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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12개국 간 메가 FTA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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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10-12 11:06 조회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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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각료들은 지난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마무리 전체 회의에서 TPP지역 내 무역 투자에 관한 규정과 각국 농산물·광공업품의 관세 철폐 및 감축 등의 시장개방 협상을 타결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이 양자 간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8년간 진행된 협상 타결로 아시아태평양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세계 국내총생산(GDP)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에 나선다. 

TPP 타결 및 발효일정= 지난 5일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협상은 뉴질랜드가 미국 등에 수입 확대를 요구한 유제품 관련 막판 이견이 조정되는 등 남은 쟁점을 타결지었다. 난항을 겪은 3개 분야 중 최대 쟁점이었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에서 미국과 호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실질적으로 8으로 하는 양보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TPP 역내에서의 원자재 조달 비율이 북미자유협정(NAFTA) 규정에 가까운 6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이나 중국 등 비역내국가로부터의 조달이 많은 일본이 강하게 반대해 45%선에서 합의됐다. 미국은 트럭에 대한 관세는 30년 후에,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었던 농산품의 경우 캐나다에서 5년간 유제품 시장 수입규모를 3.3%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쌀에서 13년에 걸쳐 7만 톤으로 무관세 수입을 늘이기로 했으며, 미국은 설탕을 주요품목으로 설정해 수성했다.  

미국은 이밖에도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독립적인 노조를 승인과 노동조건 개선,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PP 협정에서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은 타결됐지만 의회 비준 등 각국이 절차를 완료해야 협정은 발효된다. 지난 6월 의회로부터 무역신속협상권(TPA)을 부여받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TPP 내용을 통보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후에야 서명해 의회에 다시 송부할 수 있고, 그 동안 협정의 모든 내용을 최소 60일 이상 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신속협상권에 따라 미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오직 찬성 또는 반대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미·일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비준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치권이 TPP 이행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야권의 반대도 거세다. 일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은 “TPP 체결은 일본 농림수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고, 국익에 맞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한편 캐나다 관리들은 TPP 협정의 의회 비준을 얻기 위한 표결이 19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총선이 TPP 비준에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한국 경제 영향= 대외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TPP로 인해 발효 10년 후 GDP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간 1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후 GDP1.7~1.8%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3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TPP의 영향은 산업별로 득실이 갈릴 전망이다. KOTRA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TPP 발효로 인한 관세철폐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디트로이트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 A사의 경우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닛산, 마즈다 등 일본 등에서 직수입하는 메이커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자동차의 수출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의류 업종은 TPP 타결로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베트남을 활용하는 우리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는 이미 원사 공장을 베트남에 짓기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LA에서 활동 중인 섬유업계 관계자는 고가, 기능성 제품 개발을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현지화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 업종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산 TV, 냉장고 등에 약간의 가격효과가 예상되지만 휴대폰 등 IT 주력 품목의 경우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 관세가 없기 때문에 TPP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철강 업종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데다가 일본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 진출 C사는 스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TPP가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후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향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발효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타결 자체로 당장의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관세 2.5%)은 한국의 경우 한-FTA가 발효되면서 전 품목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졌다.

TPP 가입여부=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은 이미 한--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TPP 타결과 관련해 한국의 협정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나오면 정밀하게 분석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은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메가협정이 타결된 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에서 가입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해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고 한-FTA, -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당시에는 이같은(양자간)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 -, -EU FTA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도 모든 FTATPP를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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