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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영향 제한적일 것" TPP 전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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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10-12 11:19 조회1,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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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 "TPP는 각 나라 비준 등 발효시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PP전략포럼'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해왔고 15개지역 52개국과 FTA를 보유해 73.5%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통상선진국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PP 타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규범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커지는 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TPP 발효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양자간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 참여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TPP 참여를 희망하기보다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연대해 참여를 논의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일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TPP 협상에 참여하지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쌀은 민감 품목으로 어떻게 대외협상력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인 TPP의 창립국으로서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과의 역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누적원산지(원료 원산지 적용) 비적용으로 인해 한국의 부품, 소재 무역이 TPP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한국의 TPP 불참에 대한 실기논란에 대해 당시 국제역학 구도상 한중 FTATPP의 병행 추진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TPP 조기 참여 포기라는 대가로 얻어낸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PP 협정 가운데 새로 들어온 규범인 국영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 상당히 강화된 규범이 들어와 있다국영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부 지원이 어떻게 금지되는 지, 수산업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규범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TPP 참여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인 2017년이 적기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 교수는 “12개국에 달하는 TPP 회원국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돼 있어 이들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협정문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2년 이상 진통이 예상되고 각국 국내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언제 발효될 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협정문이 나오면 각국 비준을 거치는데 그 중간에 한국이 끼어들어 추가 협정을 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TPP 발효 이후 추가협정을 통해 개방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은데 빨라야 2017년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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