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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FTA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타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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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12-02 08:37 조회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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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시한을 1년 더 연기하는 공동선언문이 협상에 참가하는 16개국에 의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그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통합체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린다.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부터 회원국 간의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1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KLCC)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RCEP 협상의 가속화를 희망한 EABC의 건의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조기 타결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EABC측은 RCEP 협상의 가속화 외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는 방안과,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망(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를 다뤘다.


박 대통령은 EABC가 건의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와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EABC2003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합의로 출범한 민간 회의체이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맞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아세안+3 정상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1년마다 의장국이 교체되는 EABC2015년 의장국은 필리핀이며 무역협회는 지난해 의장국을 맡았다.

 
청와대는 "TPP 타결은 역내 경제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RCEP협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러한 지역경제통합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긍정적 작용을 해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TPP와 관련해서는 "12개국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우리는 협정문을 분석한 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내 법적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CEP에 대해서는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 및 분과별 협정문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AP는 "회원국들과 진행 중인 공동연구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완료되면 인구 62000만명에 역내 총생산 225000억 달러의 세계 7위권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3국의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협회는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를 통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 완화, 인적 교류 등 민간 부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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