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섬유신문 6. 24

중국정부는 7월부터 섬유제품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섬유업계 현안문제의 해결과 조치제안」이란 조사보고서를 종합, 정리하여 國務院에 제출했다.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점인 수출시 증치세 환부율은 섬유제품이 11%에서 13%로, 의류제품은 11%에서 15%로 각각 인상. ② 輸入綿花滑準稅를 3～5%로 인하. 同案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4개월임. ③ 纖維衣料業界의 운전자금 등 문제해결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공무역대장보증금제도를 도입. ④ 위앤화 상승에 따른 纖維衣料業界의 위험성 제거. ⑤ 일부 섬유기계, 自動絡筒機械의 수입관세 면제 등이다.

이 가운데 증치세 환부율 인상문제는 당면 초점이 되고 있으나, 업계 내에서 찬부양론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어패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3～5%로 한계에 달했으며, 또한 元高의 加速으로 적자에 몰리고 있다. 對美 1～4월 실적도 달러베이스로는 20% 증가한데 반해, 위앤화베이스로는 10%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전락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번 조사보고서에서 「금년 들어 국내․수출상황 등이 어렵지만 纖維業이 국제시장에 있어서 Share를 고수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환부율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위앤화의 가치상승속도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빠르면 금년 7월 또는 환부율 조정은 多方面으로 영향을 고려하여 9월이나 10월이 적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