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08.10.22

○ 중국은 2008년 11월 1일자로 방직품 등 3,486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키로 결정함(화섬류인 HS 54/55 코드는 14%로 인상)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하는 기업이 늘자, 중국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보장’의 거시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올들어 인민폐 평가절상,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국제시장에서의 수요감소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환급률 인상 관련 통지(關于提高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通知)(財稅 2008년 138호)’를 통해 방직품을 비롯한 일부 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였음

  - 중국의 2008년 1-9월간 월별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3월에만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나머지 8개월은 전부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이번 인상조치는 11월 1일자로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조정된 환급률은 중국세관의 ‘수출화물통관서(수출증치세환급 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 중국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품목수는 총 3,486개로 2004년 이후 시행된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방직품 및 의류 ▷완구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가구 ▷에이즈 치료약 ▷유전자 재조합 휴먼 인슐린 ▷콜라겐 ▷강화유리 ▷재봉기 ▷선풍기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철강제품은 최고 17%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짐  

□ 업계의 반응 : 단기간 내에 눈에 띠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

○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폭이 1%p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볼 때 방직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은 못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업계의 의견임  

  - 업계에서는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임

  - 대부분의 방직 및 의류제조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기업에 비해 가격결정권이 부족하여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비용인상분을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이번 인상조치가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화방직망 왕치앤진(汪前進)에 따르면, 중국 방직업계에서는 더욱 강력한 수출장려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점진적인 소폭 인상으로는 기업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임  

□ 시사점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통해 방직품 및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형기업의 경영난을 다소 해소하고, 에이즈 치료약, 유전자 재조합 휴먼 인슐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부원장인 리위스(李雨時)에 따르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가 수출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생산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반면,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상폭이 커질 경우, 중국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조와는 다소 배치되는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우려함

○ 중국 정부가 세제지원을 연이어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현지진출 우리 기업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금리인하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의 친기업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권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첨부 : 품목별 환급률 인상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