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Journal

중국 국무원은 ‘09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키로 함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계에서는 약 1200億元(176억불)에 달하는 세금경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업계관계자는 중국의 섬유/의류산업 분야에 대한 고정투자가 매년 10% 증가한다고 할 경우 ‘09년도 고정투자는 ’07년 수준(2,800億元)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161億元 가량의 세금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와 같은 세금인하는 현재의 생산중심체제에서 소비중심의 VAT 체제로 이전함을 뜻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정투자시 세금경감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원 관계자는 언급하였음. 동 부가가치세 인하는 ‘10년까지 40兆元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중 하나임. 소규모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제조업의 경우 6%에서 3%로 인하되며, 상업의 경우 4%로 인하될 예정임.

한편, 중국 국무원은 수입설비에 대한 VAT 면제정책을 폐지키로 하면서 해외자본의 업체는 내수 설비구매로 인한 세금경감혜택을 더 이상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수업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