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상해

○ 중국은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거시 경제의 주요한 정책이 매 5년마다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립,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음. 최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12차 5개년 계획의 개요를 통하여 정책기조를 살펴보고자 함.  

○ 2011~2015년간 진행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개요는 “내수확대 전략의 지속,  소비요구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효력을 가진 제도의 확립, 더 많은 소비의 형성, 투자, 수출전략의 조정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으로 요약될 수 있음. 또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 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가파른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음.

○ 동 계획 기간중 10대 목표를 살펴보면, 1) 내수 확대, 2) 농업 현대화의 추진, 3)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4) 지역간 협조, 발전의 촉진, 5) 자원 절약형, 환경 보호형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6) 과학부국 및 인재강국전략, 7) 사회사업,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강화, 8) 문화 대발전 추진, 9)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확립, 10) 상호이익에 기초한 Win-Win 전략의 실시를 들 수 있음.

○ 내수확대는 상기 10대 목표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그만큼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주지하다시피 소비, 투자, 수출은 일국의 경제성장의 3대 요소인 바, 중국의 경우 투자 및 수출은 지난 십 몇 년간 쾌속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소비는 GDP의 성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답보상태를 보여 옴.

○ 2008년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는 해외시장에 대한 Risk와 복잡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 및 회복에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속에서 외부의 위기에 연동하여 중국의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은바 일정 규모의 내수 시장 없이는 안정,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체득하고 내수규모 확대 및 소비진작이 향후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됨.

○ 이와 더불어 공업화, 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역별 격차,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만이 13억 중국 인구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일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