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3. 30
歐州纖維産業聯盟(EURATEX)은 최근 섬유원료가격의 고공행진에 대응한 견해와 EU 당국에 대한 요청을 발표함.

EU 당국이 취해야할 항목으로는 제3국의 수출규제, Recycle과 석유대체원료의 연구개발과 지원, 투기제한 등을 언급함. 아래 사항은 EURATEX가 주장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수출규제조항의 강화 : WTO 규정에는 수출규제의 일반적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 예외조치로서 「식량 등 수출국에 있어서 불가결한 물자가 위기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수출규제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되고 있음. EURATEX에서는 이 규정의 예외가 반드시 식량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면화 등에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적 부족」을 수치화하여 그 남용을 피하도록 WTO 조항의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도상국 수출규제 억제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 途上國이 원재료의 수출규제를 행함을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3국이 제한책을 행사할 경우는 EU 각국이 전력으로 규제책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途上國에 대한 Supply Chain 지원 : 途上國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 이외에 아프리카 등 발전도상국의 원재료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 즉 원재료생산과 관련인프라정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원료조달의 확대와 Supply Chain의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 : 투기자들은 면화를 투기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함.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여 투기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함. 또한, 생산, 소비, 재고에 관한 정보교환을 면밀히 추진하면 실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괴리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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