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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PP交涉을 둘러싼 섬유단체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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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7-22 14:22 조회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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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20

6월 베트남에서 열린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Trans Pacific Partnership(TPP))의 제7차 교섭회의에 즈음하여 미국의 각 섬유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함.

美國紡織品製造業者協會(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NCTO))는 베트남과의 교섭개시에 따라 TPP협정의 섬유분야에서 엄격한 조항을 지지하는 입장을 문서로 표명함.

2011년 1~4월 미국이 中米 ․ 도미니카공화국자유무역협정(CAFTA-DR)지역에 수출한 絲 ․織物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3億7,700만불로 「Yarn Forward」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규칙으로 CAFTA-DR行 絲 ․ 織物輸出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TPP에 있어서도 「Yarn Forward」적용의 중요성과 세관에서의 엄격한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나섬.

또한, HCTO는 베트남은 비시장경제로 국유 및 보조금을 받는 대규모 섬유부문을 보유하고 있어 TPP에 특별조치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함.

한편, 미국신발 ․ 의류협회(AAFA), 미국소매연합회(NRF), 미국섬유품수입조합(US-ITA) 등 5개 섬유단체로 이루어진 TPP어패럴연합은 衣類의 原産地規則은 TPP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하고, 衣類의 원산지규칙은 무역이나 투자확대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규칙이라고 강조함.

미국의 섬유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Safe guard나 세관의 관리강화에 있어서는 특별조항을 두지 말 것  
② 원산지규칙을 간소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 하거나 또는 적절히 한정할 것.
③ 즉시 또는 상호 대상제품의 無稅化를 추진할 것.
④ 역내세관수속의 調和, 簡素化, 전자세관시스템의 도입
⑤ 역내 규칙 및 규제의 調和
⑥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⑦ 신규가맹국이나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정 마련

TPP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말련, 뉴질랜드, 페루, 싱가폴, 베트남, 아시아 태평양 8개국과 미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무역협정임.

2009년 12월 미국정부가 TPP 교섭참가를 발표한 이후 7回의 교섭회합을 가졌으며, 오는 9월에는 미국 San Francisco에서 Textile rule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논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10월말에는 Peru Lima에서 교섭 및 회합이 있을 예정임. 오는 11월 8일~13일에는 Hawaii Honolulu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수뇌회의에서 대체적인 합의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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