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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Mab Ta Put 산업지대의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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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9-07 09:54 조회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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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Asia

태국은 산업계에 대한 이중과세가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태국 산업성내 산업업무국은 구체적인 계획을 고심중임.

일례로 현재 매립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매립세는 톤당 800바트라는 높은 세액을 보이고 있음. 그 밖에 산업체는 폐기물의 총량과 위험 폐기물의 발생정도에 따라 폐기물 발생세도 납부해야 함. 이는 산업체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Rayong州 Mab Ta Put 산업단지는 최근 새로운 계획마련에 분주함. PTT Chemical PLC이 자회사를 통해 EG 설비증설을 추진하면서 환경건강국의 독립기구로부터 거부조치를 겪은 바 있음.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유해여부평가시 유해프로젝트(20개)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음.

특히, 동 기구가 지적한 사항으로는 ① 안전조치에 대한 엔지니어링 세부사항의 미제출, ② 용수 및 이산화탄소 등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자료미비, ③ 안전위협요소의 평가미비, ④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대기오염평가의 부족, ⑤ 공공건강 DB에 대한 내부구축 미비, ⑥ 안전정보의 전달시 일부 오류 등이 있음.

태국의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Mab Ta Put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총 186억바트(620백만불)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오염조절 구역을 위한 프로젝트의 계획/실행이 주 내용임. 그 중 하나로 총 115억바트(383백만불)를 투자하여 오염방지, 폐기물/폐수저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임.

태국정부의 산업지대위원회 및 환경연구소는 총 21억바트(70백만불)을 민간부문에 투자하여 총 71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며, 이미 30백만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승인을 획득하였음.

NESDB의 관계자는 “기존의 자금으로는 현안해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40억바트를 추가로 편성하여 장기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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