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9. 10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노동조건을 감시하는 국제노동기관(ILO)프로젝트 「Better Factories Cambodia」는 「제26회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노동조건 조사자료」를 발표함.

캄보디아 정부는 ILO에 대해 同國의 수출봉제공장이 국내의 노동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同 制度는 Gap, Polo와 같은 歐美 어패럴 메이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금번 조사는 ‘10년 11월 1일부터 ’11년 4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됨. 대상공장은  「Better Factories Cambodia」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276개의 공장 가운데 186개 공장임. 캄보디아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봉제공장은 6월 시점으로 286개 공장, 고용자수는 324,476명 규모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번 조사에 비해 법령에 기초한 스트라이크는 증가했지만 법령의 준수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잔업, 노동안전에 관한 항목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의 골자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노동자의 4분의 3이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공장에 고용됨.
· 76%의 공장에 조합이 조직화되어 있어 前回對比 3포인트 증가함.
·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행한 공장은 13%로 前回對比 8포인트 증가함.
  부당노동 행위를 행한 공장은 3%로 前回對比 5포인트 감소.
· 법령에 위반하여 강제노동이나 법령으로 정해진 취업연령 15세 이하의 아동노
  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1%의 공장에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여 前回對比 13% 증가함. 이는 ‘10년
  9월 임금인상을 둘러싼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정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준수율은 前回의 99%에 비해 떨어졌으나
  97%로 높은 편임. 한편 臨時工은 89%에서 79%로 감소.
· 97%의 공장이 18일간의 연차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産休制度도 73%
   의 공장이 도입하고 있음.
· 서비스 잔업규제의 준수율은 1포인트 떨어져 89%를 유지하고 있음.  
· 노동안전면에서 노동자에게 保護器具를 지급하는 공장은 前回보다 2% 감소했
  으며, 또한 미싱의 바늘 받이를 소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도 8% 감소함.  
· 조사항목 가운데 노동안전 · 위생에 대한 준수율은 낮았지만, 경영자측이 대응
   책을 취하고 있어 개선이 엿보인 항목도 있었음.
· 섬유산업은 금융위기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노동자수도 증가기조를 보이고 있
  어 노동환경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