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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탄소배출권거래권제 통과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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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5-03 15:08 조회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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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5. 3

국회가 지난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를 통과시키자 산업계는 경영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아직 대응책마련이 제대로 안됐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임. 
  
2015년부터 실시되는 배출거래권제의 주된 내용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내야할 뿐 아니라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기업들로선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경영의 걸림돌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배출거래권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음. 
  
대한상의는 배출거래권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생겨 국내의 생산기지가 해외이전이나 외국인의 투자기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함.  
  
철강업계 등은 우리나라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유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출거래권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감소를 불러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경기가 안좋은 데 이런 악재가 하나 더 겹쳐 고민이 깊다"고 말함.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배출거래권제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다"면서 "법안이 미뤄지길 바랬으나 통과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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