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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서 경쟁 치열한 품목위주로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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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5-10 11:18 조회5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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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5. 10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주요국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밝혔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5.9%다. 경쟁국인 일본(11.6%), 미국(8.3%), 독일(7.5%)보다 낮은 편이다.
 
재정부는 당분간 중국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무역수지 흑자나 가공무역을 줄이는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관세혜택을 받아오던 가공무역의 비중이 점차 줄면서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만 같은 경쟁국과 경합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철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EU)은 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수출확대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통상마찰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선제대응 필요하다고 봤다. 한·미, 한·EU FTA의 발효 후 신설되는 양국 간의 각종 위원회나 협력채널을 활용해 통상마찰에 대비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던 국내제도를 사전 점검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상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중 부품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를 강화하려는 데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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