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9. 7

중국이 경기 부양형 사회기반시설 투자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 경제가 수출 부진, 제조업생산 위축, 소비수요 침체 등 대내외 악재로 2분기 7.6%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7%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사활을 걸고있는 모습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총규모 8000億元(145조원)대에 달하는 전국 25개의 지방도시 궤도교통 투자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6일에는 다시 총 1兆元(182조원) 이상의 도로, 항만 건설계획을 승인함. 

7일 발개위가 자체 웹사이트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연장 2,018㎞에 달하는 13개 도로 건설사업은 중서부지역에 집중됨. 칭하이성 차카~거얼무간 고속도로 474㎞, 신쟝위구르자치구 아커수~카스 고속도로 429㎞, 신쟝 우수~사이리무후간 301㎞ 등을 포함, 후난, 지린, 저쟝, 시쟝, 윈난 등의 도로건설계획이 포함됨. 

이와 함께 허난 정저우, 깐쑤 바이인 등의 도시하수처리시설 9개, 쓰레기 소각로 시설 1개 등과 水路 두 개, 5개의 항만시설 프로젝트도 승인됐음. 

이들 지역은 중국 정부의 초대형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중서부 내륙지역들로 중복, 과잉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HSBC는 연이틀 나온 중국 당국의 조치로 중국의 연간 사회기반시설 투자증가율은 종전 15%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세 차례 은행지급준비금율 인하 및 두 차례 금리인하 등과 지속적인 공개시장조작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유동성함정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시중자금의 경색현상이 지속되어 왔음. 

또 에너지 절약형 가전소비 장려정책 등 소비 활성화 정책도 지난 5월 이후 강화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여기에 3분기 성장률마저 6~7%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당초 기대했던 하반기 경기반등마저 쉽지 않아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가 탈경착륙, 경기부양형 초강경 수단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중국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과 2009년초 소비확대 및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한 4兆元(728조원)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대규모 재정·통화정책의 후유증으로 2011년 중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자산 버블 및 인플레이션 후유증을 겪은 바 있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중국판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1920년말 미국이나 1980년대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중국의 현 상황은 당시 미국, 일본의 심각한 경제위기와는 분명 다르다고 보도했음. 

아직도 상품재고와 부동산거품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재정투자가 경제전체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