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3. 3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가운데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5대 임무의 톱이며, 노후기업의 질서 있는 시장에서의 철퇴 등이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국유기업의 재편, 시장으로부터의 철퇴는 90년대에 일어난 「일시 귀휴 붐」을 일으킨다는 논조도 있지만, 본건에 대해서 중국방직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음.

예전에 국유기업은 도산의 걱정도 없고, 그 종업원은 실업의 근심도 없었음.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화를 추진한 이후 국유기업은 그 경쟁력으로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수익력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함. 정부의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95년 국유기업의 취업인수는 제조업 고용 전체의 59.1%, 약 1.13억명을 점하였음.  

‘97년 국유기업개혁이 실시되고 인원 정리가 추진된 결과 ’99연말까지 일시 귀휴했던 국유기업의 종업원은 2,440만명에 달하였음. 이는 당시 국유기업 종업원 전체의 20.7%을 점하여 이 같은 대규모 종업원의 일시 귀휴현상을 「下崗潮」이라고 불렀음.

그 후 ‘13년 국유기업의 종업원수는 제조업전체의 16.6%까지 감소한 약 6,365만명이었음. 국유기업 중에서도 중국석유(Petro China), 중국석화(SINOPEC), 電信 3巨頭(중국이동통신, 중국연합통신, 중국전신)는 비교적 경영 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금번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 금번 구조개혁의 중점은 제철, 석탄, 방직, 알루미늄 제품 등의 생산 능력이 과잉인 업계임. 즉, 금번 구조개혁에 의한 인원 정리는 상대적으로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下崗潮」와 같은 상황에는 달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강함.   

또한, 구조개혁의 목적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파산·도산시키면 그 지방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방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함.

섬유업계에 있어서 현재 시점으로 대규모 도산 움직임은 일지 않고 있음. ‘15년 방직업의 업계 증가치, 이익총액, 고정 자산 투자액 등은 모두 일정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네트상으로는 「1.7억명의 취업인구를 떠안은 섬유업계에서 도산의 파고가 출현하여 1000만명이 앞당겨 귀성하고 해를 넘긴다」는 등 그 영향이 과대화되고 있음. 원래 섬유업계의 취업인수는 방직업이 약 930만명, 어패럴, 구두, 모자제조업이 약 1,480만명 합계 약 2,500만명으로 제2차 산업전체의 취업 인수 2.3억명의 약 1할 정도임.  

‘90년대 「下崗潮」 에서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지만 많은 국유기업으로부터 생성된 실업자는 원래 일손이 모자라는 업계나 직종으로 옮겨 갔음. 금번 구조조정에 대해 현재 새로운 성장 분야는 형성되고 있지 않아 실업자의 흡수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도 있음. 그러나 중국의 구인배율을 보면 ’11년 이후 기본적으로 1이상으로 안정되어 몇 번이나 1.1 수준을 넘은 적도 있었음. 이는 현재 노동력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아직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며, 섬유 업계도 같은 상황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에 따르면 섬유업계는 최근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下崗潮」에는 달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제3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섬유산업은 노동력부족의 문제가 존재하고, 「下崗潮」의 리스크는 현 시점에서 표면화되지 않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섬유산업의 스마트화, 오토메이션화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체감하고, 특히 「로봇에 의한 대체」가 진행되면 진정한 「下崗潮（一時帰休）」가 도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