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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조치 일부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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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04 14:20 조회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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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4

유럽연합(EU)에서는 캄보디아에 있어서 정치활동의 억압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특혜관세제도인 EBA 협정의 정지를 검토한 결과, 2월 12일 유럽위원회는 캄보디아에 대해 후발발전도상국(LDC)에 대한 특별특혜조치인 「Everything But Arms(EBA)」의 일부 중단을 발표하였음.

 

이 제도는 지정된 LDC 각국에 대해 무기 이외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제한 없이 무세로 유럽으로 수입을 인정하는 것임. 캄보디아는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동국 수출의 약 75%가 의류이었으며, 최대 수출선이 EU 시장이었음.  

 

이번 EBA 조치의 일시정지에 대해 캄보디아의 의류제조업자협회(GMAC: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는 동국의 수출에 막대한 마이너스를 주는 것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GMAC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봉제업 고용자는 약 7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EBA 정책에 의해 많은 캄보디아의 노동자를 빈곤에서 구출해 주었고, 또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러한 여성들은 가계를 지탱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GMAC은 지금까지 EBA 프로그램에 대한 보답으로 캄보디아 국내 노동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Compliance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하는 등에 주력하여 세계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를 영입한 공장 감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

 

이번 EU의 결정은 캄보디아 빈곤을 증폭시켜,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의 개선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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