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12.15

중국 내 비영리 공공·환경 문제 연구소(IPE)의 선임연구원인 Linda Greer가 작성한 「녹색 산업의 미래 - 베트남의 진보된 환경 정보 공개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는 중국의 환경 투명성 모델을 채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함

베트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강력한 하위 중소득 국가로 변모하면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함. 그러나 이로 인해 베트남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베트남이 중국에서 채택한 것처럼 산업오염 관련 개방형 환경 정보 공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여기에는 허가 당시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현장 검사, 지속적인 배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계획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환경 영향 평가(EIA)가를 포함하여 3가지 정보가 포함됨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모니터링은 1년에 몇 번만 시행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 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과 산업 단지에만 실시간 자동 모니터를 설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예산과 권한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문제를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