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정보 12. 28 

최근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가 개최되어 2021~2027년도의 다연차 재정구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의 특별예산인 부흥기금, 2050년 기후중립(온실효과가스 배출실질 제로) 목표를 포함한 규칙안 「유럽기후보법」에 따른 2030년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

2030년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에 관해서는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 틀인 「파리협정」 하에서 새로운 목표를 표명하는 최초의 주요 경제국/지역이 됨. EU의 203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삭감목표는 1990년 대비 40% 감소에서 「최소 55%」의 감축에 정치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는 법적구속력을 갖은 EU 전체의 삭감목표가 되었음.

또한, 차기 MFF와 부흥기금의 최소 30%는 기후변화대책에 충당하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 관련 법안에 반영하기로 함.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화 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앞세우고 있음.

본안에서는 석탄 등에 의존하는 중·동유럽 회원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화석연료로부터 이행기간의 기술로서 천연가스의 이용 등 회원국별 에너지 믹스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배출량 거래제도(ETS)의 배출 범위 배분에서 이러한 가맹국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함,

유럽의 기후법은 향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심의됨. 이번 정치합의에 대해 폰테어라이엔 유럽위원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위한 명확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K